북한이탈주민의 보호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김일수,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대응",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2집 2004. p.335-341.
[3] 중국정부의 대응정책
재외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은 중국은 1982년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의 가입국으로써 이들에 대한 비호권을 행사하여야 함에
난민보고
한국 기독교 총연합
장기체류자 10~30만 명
(단기체류자 연간 100만 건 이상)
현지 선교사보고서
UNHCR
소규모 난민집단
현지 관찰
<표1> 중국 내 탈북자 수의 추정치 김철민. 2005. “국제 난민구호 모델의 동북아 적용성 비교연구”. 동아시아연구 제10호. p.170
2. 탈북의 발생요인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인천시 남동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성인 여성으로 제한하여 사용한다.
2. 연구의 필요성
2.1 현황
1) 국내 북한이탈주민 현황
(1)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출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은 ‘90년대 중반, 북
북한이탈주민’이란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정의에 있는 것으로써, 현재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명칭이다. 하지만 현재도 일부 정부 부처의 행정체계에서는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다. 우리는 현재 법률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들이 국제기구 당사자들과 공개적으로 접촉할 가능성 또한 거의 없으므로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장 적실한 직접적 지워에 관한 한 국제기구는 미미한 입장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북한주민을 비롯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인권결의안에 동의하고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
지역에 동북3성을 중심으로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많이 거주하고 있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았으며, 탈북자들의 연령 구성은 가족단위의 탈북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20-3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결혼이나 친인척의 보호를 받으며, 집안일만을 하며 생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보호, 종교와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자기 결정의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그리고 문화와 정치에 참여할 권리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규칙들은 유엔 회원 국가들의 법적.정치적 전통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제 인권 기구들에 의해서 발현된다...(후략)”
즉, 인간다움을 인정하고 모든 이가 동등한 대
북한이나 주변국가와의 외교적 마찰을 피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외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볼 때 중국을 중심으로 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커다란 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여러 단체의 노력도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동등한 국가로 인정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우리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정당화 할 수 있기 때문이
(교육보호담당관제, 학력인정제도, 방과 후 자유수강권, 교사OT 및 교육프로그램 연구 공모)에 특히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금까지와 비교했을 때 탈북청소년을 위한 가장 많은 교육 관련 정책을 한꺼번에 내놓았고, 언론 등으로부터 많은 조명을 받은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새터